2021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하고 있는 여주시가 25년 경기도의 동일 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대상과 기준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숙지하시고 혜택 받기 잊지 마세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경기도가 도입한 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내 양육 역할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경기도 내 8개 시군(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에 본인과 자녀 모두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남성 육아휴직자일 것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일 것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건보료 본인 부담 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대상 자녀 또한 해당 시·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또한,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은 경기민원2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이 25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 - 정부24에서 신청)
신청 시작일은 2025년 4월 1일(화) 오전 9시부터이며, 신청 대상자가 되면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구원 모두 서명)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배우자 혹은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의 시 추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장기요양보장료 납부확인서
이와 같은 자료들은 정확한 대상자 확인 및 소득 조건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따라서 미비한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 시점은 신청 완료 후 심사 및 대상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이 25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 - 월 50만 원 이내 최대 3개월, 통상임금 범위 내 지급)
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동안 가정의 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는 이러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적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와 경기도 사업의 비교
여주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1년부터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몫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여주시는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여주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과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보다 더 많은 여주시의 아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남성 육아휴직자라면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으로 휴직 종료 후 5개월분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어 신청절차도 매우 간편합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넉넉한 기간 동안 준비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변경 사항은 조례 시행일인 2025년 3월 3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 기준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시작일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기대 효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는 육아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그 흐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싶은 아빠들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됩니다.
특히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시행함으로써 지역 간 정책 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장려금은 단기적으로는 육아비용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소득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실질적으로 장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향후 과제
1. 대상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
현재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수준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인 만큼, 향후에는 기준중위소득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거나,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속적 예산 확보와 사업 안정성 강화
육아휴직 장려금은 예산에 기반한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재정 지원 확대 여부에 따라 여주시의 자체 재정부담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산·육아 관련 예산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편이라 중단 없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방과 중앙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3. 홍보 강화 및 인식 개선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도입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아빠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내 기업에도 제도 안내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낮추고, 남성 육아 참여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4. 지역 기업과의 협력 체계 강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기업문화와 눈치로 인해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주시는 지역 내 기업과 협력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는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5. 사후 관리 및 정책 효과 분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가정 내 양육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목적을 지닙니다. 이를 위해 향후에는 수혜 가정 대상의 만족도 조사, 아이의 성장과 아빠의 양육참여에 대한 추적 연구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 분석을 정례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정책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진정한 양육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