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목줄,인식표 규정, 과태료는?

반려견은 우리 삶에 기쁨과 사랑을 주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반려견을 기를 때는 그들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입마개, 목줄, 인식표 등 다양한 규정은 반려견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려견 규정과 과태료 자세히 알아보세요!

 

 

반려견 목줄과 입마개, 인식표는 왜 필요할까?

 

반려견과의 산책은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에게 중요한 일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산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목줄과 입마개 착용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목줄의 역할

목줄은 반려견이 주인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산책 중 반려견이 예기치 않게 도로로 뛰어들거나 다른 동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입마개의 필요성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은 기질에 따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마개 착용은 반려견의 공격성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훈련을 통해 입마개에 익숙해지면 반려견도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인식표 착용

반려견이 외출 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인식표에는 반려견의 이름, 보호자의 연락처 정보, 그리고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반려견이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식표 미착용 시 문제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이 잃어버려도 신속하게 주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 보호소나 구조기관에서 보호견을 찾을 때 인식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는 인식표 착용을 항상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잃어버린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법적 규정과 과태료

 

동물보호법과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반려견 소유자들이 공공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2023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거나 새로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관련 설명회가 진행되어 맹견 소유자들에게 법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인식표

✔️ 1차 위반 : 5만원

✔️ 2차 위반 : 10만원

✔️ 3차 이상 위반 : 20만원

 

목줄

✔️ 1차 위반 : 20만원

✔️ 2차 위반 : 30만원

✔️ 3차 이상 위반 : 50만원

 

맹견 입마개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반려견 혼자 돌아다니게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강남구청

 

 

대중교통 이용 시 몸이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는 강아지 머리를 비롯해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댕댕이가 노출된 상태에서 탑승 시 운전자는 탑승 거부를 할 수 있다. 규정대로 했음에도 승차 거부 시에는 운전기사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수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산책 중 반려동물의 배변 미처리 시 과태료 단속 강화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설물은 봉투에 담아 집을 가져가야 하며, 아무 데나 버리면 무단투기에 의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시에는 과태료 및 전과

기존에는 과태료만 부과되었으나, 처벌이 강화되어 벌금 기록을 남겨서 전과자가 됩니다. 특히 동물이 사망했을 때는 최대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5일 이상 격리되고, 격리가 끝난 뒤에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욕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벌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위반을 막고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맹견사육허가제와 책임보장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를 받고 책임보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및 후속 조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 소유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관리를 요구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맹견의 기질평가 통과
• 적절한 사육환경 확인
• 책임보장 가입 증명 제출

 

책임보 가입

현재 한화, 삼성화재, DB 등 5개 손보사가 맹견 소유자를 위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장료 가입은 맹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소유자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 5대 맹견은?

Pit Bull Terrier (핏불 테리어)

Rottweiler (로트와일러)

Doberman Pinscher (도베르만핀셔)

Bullmastiff (불마스티프)

Tosa Inu (도사이누)

 

이 5대 맹견은 일반적으로 공격성이 높거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큰 품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들 견종은 법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하며, 목줄 착용도 필수적입니다. 이 규정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주의 책임과 역할

 

반려견 소유자는 단순히 법률을 따르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동물사랑배움터

 

 

목줄과 입마개 착용 교육

반려견이 목줄과 입마개에 익숙해지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견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며, 소유자와의 신뢰 관계도 강화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공원,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하며,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행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사고 예방과 대처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즉시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인은 반려견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습득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설명회와 1대 1 상담은 반려인이 안전 관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줄과 입마개 착용은 반려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조화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반려견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맹견사육허가제와 책임보장은 이러한 책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반려 문화의 성숙과 안전한 공공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