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부터, 교통 편의 제공, 물가 안정, 체불 임금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설 명절 동안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 근로자와 국민을 위한 여행 경비 지원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총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선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 장도 신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소비를 진작하려는 취지입니다. 지원을 받는 근로자들은 가족 단위로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며, 여행 경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역귀성 고속철도(KTX·SRT) 요금은 30~40%가 할인되며,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되어 연휴 동안 차량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궁·능·유적지는 무료로 개방되고, 다양한 문화와 체험 행사도 제공되어 연휴를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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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및 응급의료 대응 강화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과 응급의료 대응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도로, 항공, 철도, 선박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교통사고나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휴 동안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물가 안정 및 온누리상품권 혜택
설 명절에 맞춰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합니다. 이로 인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성수품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고,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 원을 구입하면, 2만 원의 할인과 2만원의 환급을 통해 총 4만 원(30%)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명절에 필요한 소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정책금융으로 11조 원, 소상공인 기본형 전환보증으로 2조 원을 새로 공급하며, 이를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배달비 및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폐업지원금도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이 명절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체불 임금 및 하도급 대금 문제 해결
설 연휴를 맞아 정부는 체불 임금과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개 권역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근로자들이 빠르게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설 연휴 기간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빨리 대지급금을 받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